[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기 위해 19년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형사사법제도 최전선에 서 있는 150여명의 평검사들이 이날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한다.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검사가 입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대검찰청부터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등 다양한 검찰 조직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자 일선 평검사들까지 나선 것이다.
평검사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의를 마련했다. 불과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대 범죄에 한정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을 대표해 150~200명의 검사들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모일 예정이다.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검수완박이 시행될 경우)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요 안건이나, 안건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 2~3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회의 결과와 입장문 발표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파괴 인사 방침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린 회의 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다. 그 사이 지검이나 지청단위의 평검사 회의는 몇 차례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은 19년 만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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