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사고 예방 규제 양상만으론 해결 어려워"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 이견 개선해야"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건설안전사고 예방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며 "규제 양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11일 주장했다.

 

건산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은 양호하지만 해외 경쟁력, 생산성, 안전, 규제, 공사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건산연은 "정부는 앞서 건설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까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건설업의 경우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추진 중이지만 건설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건산연은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김현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