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중대재해법 대응 TF 발족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을 만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변회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는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법 적용의 실제 사례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당 법률의 사회적 안착을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전보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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