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생활밀착형 3종 공약으로 학부형과 직장인, 반려인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우선 연말정산 제도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영유아보육·교육 통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로 연 3조원 부담 경감"
윤 후보는 직장인(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3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부담도 연 1200억원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발표한 연말정산 정책공약은 △인적공제 관련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완화(현행 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음식·숙박·유류비·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2배(코로나 팬데믹 종식 전까지) 확대다.
윤 후보는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수가제 도입"
윤 후보는 반료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비롯해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반려동물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반려인들의)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해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유기견 보호를 강화하겠다. 반려동물 분양사업 시설·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권도 확립하겠다"고 했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윤 후보는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 원(영아는 5만 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은 1조5000억∼1조7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서 만 0∼2세 영아반에 보육 교사를 추가로 배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2, 1세는 1대4, 2세는 1대6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과 관련된 생활 3종 공약을 발표했다/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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