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심사인력도 확충"

50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원천기술 확보로 기술경쟁 앞서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스타트업의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다"면서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0번째 소확행 공약' 글을 통해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면서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스타트업과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인천을 방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특허심의 기간을 당겨야 기술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빨리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규제 합리화를 강조한 바 있다.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시 연수구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