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의 73.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조기 배정에 역점두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이 가능하다.
내년 예산 607조7000억원 중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총 497조7000억원이다. 이 중 상반기 배정 규모만 363조5000억원으로 예산 배정률은 지난해(72.4%)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예산 배정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이 이뤄진다.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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