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정보기술(IT)과 부동산을 접목한 신산업인 '프롭테크(PropTech) 산업'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또 경영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프롭테크 창업기업의 거점을 새롭게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에 이어, 지난해 12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세부 방안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 부동산 정보에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한다.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 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또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 기존에 서울 도심(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100→ 308㎡)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업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 구축에도 힘쓴다. 이는 부동산 신산업을 건실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과 함께 공공차원(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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