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존의 부자감세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무늬만 친서민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4대 기본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세제개편안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후 2008~2012년 세수감수 규모는 90조15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리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35조 4000억원 늘어난 51조를 기록,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에 이르며 올해 국가채무 역시 407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소득전문직종의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과표 양성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등으로 총 1조9000억원의 세액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는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뒤늦게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기업 반발에 밀려 일몰을 연장한 임시투자세제공제를 폐지한 부분이 1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이전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온 국민적 노력에 대기업만 빠지게 됐다고 혹평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늬만 친서민에 불과한 세제개편이 되지 않으려면 부자감세의 완전한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12년 까지 유보돼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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