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이 가시화된다. 정부는 서울 도심 후보지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약 56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분양가의 경우 평(3.3㎡)당 1931만∼2257만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최초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약 40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9개월간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공공주택법 개정, 서울시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14일간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가장 먼저 확보할 정도로 주민 호응이 높았다.
정부는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지별 주민동의율은 증산4가 75%, 연신내역 67%, 쌍문역동측 81%, 방학역 75%다.
도심 복합사업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 표/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4곳 모두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후보지 발표 후 9개월만에 본 지구까지 지정되는 것으로 기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도 눈에 띈다.
후보지별(사업설명회 4곳) 우선공급 추정분양가. 표/국토교통부.
후보지별(사업설명회 4곳) 일반공급 추정분양가. 표/국토교통부.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가 4억8000만∼4억9000만원이고, 전용 84㎡는 6억1000만~6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평당 1931만∼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과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돼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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