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달해”

3기 신도시 5곳 공공택지 매각 현황 및 개발이익 분석“민간 과도한 개발이익…공공택지 민간 매각 막고 공공주택 공급 늘려야”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3기 신도시의 민간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건설하는 주택 총 17만4000가구 중 약 7만5000가구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8조1426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인천 계양 59%, 남양주 왕숙 58%, 하남 교산 54%로 조사됐다.

 

이 세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000억원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에서는 약 2조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됐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라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