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SNS 유명인) A씨는 직원과 촬영 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인데도 사업자를 미등록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대가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해당 광고 소득은 숨겼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관련 지출은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B특허법인은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해왔다. B특허법인 대표자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명품 구입,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해 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신종·변칙 탈세 혐의자인 인플루언서·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득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가 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재산 형성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직 시장규모 성장세를 보면, 지난 2016년에는 22조4000억원이었지만 2017년 24조2000억원, 2018년 25조9000억원, 2019년 27조8000억원, 2020년 30억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 정보를 집중한다.
우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들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이다. 이들은 '뒷광고'나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21일 인플루언서·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사례.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한 혐의다.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원에 달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됐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한 고액 자산가 13명도 조사키로 했다. 이들의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1인당 320억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원 규모다. 다수의 고가 회원권과 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공정 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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