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선공급 후계약' 유료방송 관행 질타…"플랫폼 중심 사고방식 안돼"
입력 : 2021-10-20 18:10:52 수정 : 2021-10-20 18:10:5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유료방송 업계의 관행으로 이어오던 '선공급 후계약' 계약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고 콘텐츠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의 기준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업계 의견이 갈려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의 시스템인 선공급 후계약은 말이 안 된다. 계약을 하고 공급해야지, 공급 후 계약을 하는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 중인 연구반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별도 전문가 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업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나 연구반으로 의견 정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 의원은 "대가산정 기준과 예외기준, 별도 진흥 방법 등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유료방송을 활성화하려는 데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제작, 작가, 감독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을 하는 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0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경식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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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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