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외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유리하던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 사전설계심사가 의무화되고 가격보다 기술을 우선하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IT 네트워크장비는 스위치, 라우터,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3.1%에 불과한 네트워크장비 세계시장 점유율을 오는 2015년까지 10%로 끌어올려 12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불합리한 구매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에 네트워크 구축시 사전설계심사를 의무화 해 외산에 유리한 규격 작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심사내용은 네트워크 아키텍처, 기술, 표준, 상호 운용성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입찰 과정에서 기술이 우수한 국내업체가 외면당하고 저렴한 외산물품이 덤핑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정보화사업 선정평가제도의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기술 80 · 가격 20이던 법령을 기술 90 · 가격 10으로 조정한다. 300억원 규모의 기술이 우수한 사업체라면 40억원 정도의 여윳돈이 마련되는 셈이다.
또 유지보수비용 지급 규정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2~4%에 불과한 유지보수비용을 10~15% 정도로 현실화 할 예정이다.
양병내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사업과 과장은 "네트워크장비 국내 제조업체는 800여개지만 매출 1000억원 이상은 겨우 6개"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인터넷 기술에 대한 준비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산업은 어렵지만 유무선융합 등 패러다임이 전환하며 네트워크 구성 장비의 전면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네트워크 장비) 미래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외에 네트워크 CPU 기술 등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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