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와 전국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허위청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했다.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 또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생·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또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캠페인은 생·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며 "향후에도 생·손보협회는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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