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요청에 감사서한

미 상원 모란 의원 "한국은 국가 안보 위협 대상 아냐"허창수 회장 "미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앞두고 시의적절"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7일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상원의원에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상원 제리 모란 의원은 이달 초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쿼터할당을 적용받고 있는데 동맹국은 이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경련

 

이에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해 판단시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2018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이래 2019년에는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다. 지난해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상공회의소와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올해도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지난 6월 방한한 전직 상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 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