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개소세 등 국산차 역차별 해소해야"
올해 내수 판매 국산 5.8% 감소·수입 9.1% 증가 전망
"국내 완성차, 수입차와 동일 조건 경쟁 여건 만들어야"
입력 : 2021-09-13 11:22:24 수정 : 2021-09-13 11:22:24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산차의 내수시장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과 개별소비세 부과 시점 차별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입차와 비교해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21년 자동차산업 수정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7월 누적 기준 내수 판매는 106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다. 국산차는 87만대로 6.8% 줄었지만 수입차는 19만대로 18.2% 늘었다. 고급차 선호 현상과 상대적으로 큰 개소세 인하 혜택이 수입차 확대로 이어졌다.
 
G80.사진/제네시스
올해 연간 기준으로 내수 판매는 작년보다 3.5% 감소한 184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산차는 5.8% 줄어든 151만대 판매가 예상된다.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지속, 신차 출시 저조 등이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수입차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와 신차 출시 확대, 전기차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9.1% 늘어난 33만대를 판매할 전망이다.
 
KAMA는 수입차 증가 추세는 개소세와 중고차 시장 진출 등 국산차 역차별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산차는 출고(공장도) 가격, 수입차는 통관(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판매가격이 동일한 차종이라도 국산차 소비자 세부담이 높아 수입차의 개소세를 최종판매가격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산차는 중고차 판매가 제한돼 있지만 수입차는 가능하다. 중고차 판매사업은 고객관리와 신차 경쟁력, 브랜드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친다.
 
KAMA는 업무용 법인 차량의 비용 감면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업무용 승용차 구매시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100% 손비가 인정돼 고급차량, 특히 수입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란 것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국산차와수입차간 개소세 부과 시점 동일 적용,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입 관련 역차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입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66만대로 전망했다. 수출이 14% 늘면서 생산 확대를 이끌 것이란 관측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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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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