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한국 플랫폼 기업, 비중 작아…'규제' 최소한으로"
"플랫폼은 새로운 '갑'…법·제도 조속히 마련할 것"
입력 : 2021-08-31 18:37:26 수정 : 2021-08-31 18:42: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사들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낮은 국내 플랫폼 기업 비중을 고려할 때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정책과제' 초청강연에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광범위한 반독점 법안을 발의하며 거대 플랫폼 경제력 집중에 적극 대응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로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집중도가 미국, 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플랫폼 생태계 동향과 산업 융·복합화 추이, 빅테크 기업의 복합 지배력 구축 및 남용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5대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집중 분석하고, 플랫폼의 복합지배력 증가에 대응해 플랫폼 기업결합 판단기준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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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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