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당분간 유보될 전망입니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과 함께 친서민 정책기조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종부세 폐지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을 추진해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확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가 악화된 탓에 시행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면 고가 부동산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 등은 세수가 급증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지방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폐지 유보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간 세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앞으로 행안부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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