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 금리 올리면 벌어지는 일
입력 : 2021-08-19 06:00:00 수정 : 2021-08-19 06:00:00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부터 살펴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시장에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과거 지표를 봐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글로벌 초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를 제외하면 금리가 비싸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 경우는 없다. 설마 홍 부총리가 글로벌 대형악재를 전제로 했을 리 없다. 
금리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키우는 건 맞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계층은 다주택자만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작년과 올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한 측면이 크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조금 올라 부담이 생긴다고 살고 있는 집을 내다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도 실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건 정책의 실패다. 홍 부총리처럼 시장을 읽지 못하는 관료들이 요직에서 진두지휘하며 시장을 흐트렸다. 애초부터 이 정부는 인구 감소로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급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썼다. 그런데 오히려 가구수는 늘어났고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잠겼다. 그 결과 유례없는 가격 상승이 일어난 게 팩트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작용할 요인도 거의 없다. 적어도 수도권에선. 굳이 꼽자면 가격이 급하게 오른 데 따른 피로감 정도. 단, 지방의 경우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어 가격방어를 장담하긴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상승만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건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증시는 어떨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외국의 자본은 금리가 비싼 나라로 쏠리기 마련이다. 미국의 금리 상승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지금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로 자금쏠림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에서 수익을 챙겨 다시 달러로 바꾸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환율은 떨어진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국내 증시 불안으로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선 빠지고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오르면 안정적인 투자처로 눈길을 돌리는 게 상식이다. 지난 1분기 때 미국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오르면서 코스피 자금이 급속히 빠져 나간 선례가 있다. 
이른바 ‘빚투’ 같은 신용거래의 경우 안갯속이다. 금리 인상에 반비례해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런 복합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확실한 건 금리 상승이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미국 금리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올린다는 전제에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환율 하락은 수출에 큰 타격을 가져온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직격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당국은 잘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기어코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시장에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고한 뒤 시간을 갖고 조정하는 게 맞다. 지금은 "아" "니" "다."
 
김의중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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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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