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장기요양보험 시너지는?

역선택 위험·보험료 부담 완화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고령화 추세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상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택연금-장기요양 연계상품'이 역선택 위험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노령인구의 주택자산을 유동화해 장기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장기요양 연계 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장기요양보험은 공·사 보장체계에서의 한계점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적 보장체계에서는 민영 상품의 수익성 악화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장기요양보험 보험료가 매년 약 3.9% 상승했으며, 까다로운 보험인수절차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판매는 연평균 16%씩 하락하고 있다.

 

해외 보험업계는 주택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결합이 단독 장기요양보험 상품 보다 역선택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신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영국 보험사들의 경우 과거부터 주택연금과 장기요양 연계 시장을 발굴해 역모기지 상품을 통해 고령 고객 기반을 확대한 바 있다.

 

해외 보험 전문가들은 "주택연금과 장기요양 관련 상품은 각각 그 자체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상품을 결합한 '주택연금-장기요양 연계 상품' 개발을 고려할 때, 고령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면서 "주택 관련 위험률(주택가격 상승률), 장기요양 발생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데이터 집적과 활용을 위해 보험, 경제, 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추세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상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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