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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급증…"보험사, 정신질환 보장 강화필요"
보험연 "보장체계 개선·보장공백 보완해야"
2021-06-20 12:00:00 2021-06-20 12:00: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관련 담보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김윤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0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신질환 위험과 보험회사 역할' 보고서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감염 위험, 실업,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이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20년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부 국가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유병률 역시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국왕립정신의학회는 "코로나에 따른 정신질환의 부정적인 영향이 세계 2차 대전 이래 인류 정신건강상 최대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가 통제되더라도 그 충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르셀로나 글로벌보건연구소 역시 "코로나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트라우마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영향은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된 후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신질환 관리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주요 국제기구는 보험 보장체계를 통한 정신질환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 2025년까지 예산 2조원을 투입해 정신건강 문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의 경우 2022년까지 국민보건서비스(NHS) 내 우울증·불안장애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및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리 제공 등 다양한 정신질환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를 계기로 정신질환 진료와 보장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정신질환 보험체계의 부족한 보장범위와 낮은 접근성에 따른 정신질환 보장공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험사는 이러한 정신질환 위험보장공백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정신질환 보장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료/보험연구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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