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30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일정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에 출연해 중소 기업의 하도급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단가 인하 비용의 일정 부분을 대기업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현재 납품단가 협의제나 불공정 행위 신고제가 있지만 갑을관계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며 "제 3자에 의한 신고제 도입이나 상시적인 신고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주로 1차 협력 업체를 상대로 했지만 2차, 3차 협력체가 어렵다"며 "프로그램을 2,3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정부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방향은 정하지 못했다"며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단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보완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와 관련해서 "대기업에서 나온 성과가 협력업체까지 미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성개선을 위해 납품단가 등 하도급 문제, 인력수급문제, 자금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달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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