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논의한 유명희 "협정 의무 유예 논의 중"

통상추진위원회서 백신 지재권·FTA 추진 등 논의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를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정 의무 유예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전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광물 4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보고서 발표 동향,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유예 관련 논의 전망 및 향후 대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한·영 FTA 패널 후보자 심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 발표한 정책 권고인 4개 품목을 보면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본부장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 측과도 긴밀히 논의하고 합의한 상호 투자 확대와 공동 R&D 등의 협력 사항도 반영돼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보고서 발표 동향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지식재산권 협정 의무 유예가 논의되고 있다"며 "오는 11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을 위한 WTO 통상장관회의도 7월15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WTO 각료회의는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시험대인 만큼, 성과 도출에 우리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본부장은 "FTA 추진에 있어서도 올해 신남방 지역과의 FTA 성과를 발효시키고, 아직 개척하지 못한 신시장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FTA 네트워크의 질적 고도화에도 참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를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