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요구액 593조…복지 예산 200조 돌파하나

5년 연속 6%대 증액 요구…600조원 육박할 듯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내년 각 부처에서 제출한 정부 예산안이 593조원2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연속 6%대 증액 요구로 6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복지 분야의 예산이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93조2000억원으로 2021년도(558조원)에 비해 6.3% 증가한 수준이라고 3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6.0%, 2019년 6.8%, 2020년 6.2%, 올해 6.0% 등 매년 6.0% 이상의 증액이 요구돼 왔다. 내년 예산안이 이대로 적용될 경우 6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예산은 400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75조원)보다 6.7% 증가했다. 기금은 192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83조원)보다 5.5% 늘었다.

 

각 부처는 코로나 이후 회복과 포용, 도약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연구개발(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증가가 요구됐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219조원으로 올해 예산 199조7000억원보다 9.6% 많았다. 해당 분야의 예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하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