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갑질…법안 통과 시급"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제 적용을 하는 것을 놓고 국내 창작자들이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갑질 방지 법안 통과를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3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와 관련 반대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일명 ‘구글 통행세’로 불리는 인앱결제 의무화가 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가 약 9만 명에 달한다. 콘텐츠 산업분야 전체 종사자중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창작자들이다.

 

협회는 인앱결제 강제화가 결국 "국내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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