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피해 중기, 신용등급 하락 최소화 지원"

비재무적 평가 도입·필요시 전결금리 적용…금융사, 관련 대출 검사 면책키로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중기·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지원책을 마련했다. 비재무적 평가로 신용등급 하락 막고,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전결금리로 불이익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대출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재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으로, 앞서 4월에는 종료 예정이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고 이와 관련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악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해 대출조건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부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겐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를 통해 실적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정상 영업 중이면서 연체나 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세를 보이는 곳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한다. 다만 코로나 이전 재무상태 악화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 신용평가를 반영하는 금융기관은 부실이 없는 차주에 한해 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여신정책을 운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개인대상 보험사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이 해당한다.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영업점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를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기다 이번 조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 및 임직원 제재도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을 5월 중 발송할 계획이다.

 

각 금융기관도 이달말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6월부터는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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