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격이 해외 대비 높은 현상)'을 노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해외 간편송금 상품에 월 이체 한도를 신설했다. 정부가 의심 거래를 막을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은행에만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영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19일 '우리은련퀵송금' 비대면 송금 월 한도를 이날부터 1만달러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별도 통지 시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송금이 늘고 있단 판단에서 지점에서 강화된 송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비대면은 용도 파악이 더 어렵기에 당분간 송금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한 해외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은행들은 이달 들어 대응 수위를 높인 상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 관련 해외송금이 의심되면 거래를 막고 있지만, 우리은행처럼 비대면 송금 한도 제한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유사 규제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해외송금 증가는 소위 '환치기' 시도 외에도 암호화폐의 익명성에 기대 자금세탁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인당 연간 5만달러 이하는 송금에는 사유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5만달러로 분산해 다른 이름의 송금이 진행된다면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은행이 의심스러우면 일단 거래를 거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 폭이 커지면서 중국 브로커들이 수백만 달러를 만지기에 만달러 단위는 취급도 않는다는 소문이 팽배하다"면서 "최근 송금액 증가는 개인들의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나 5만달러 이하는 마땅한 구분이 없기에 임의 판단해 막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 대처도 늦어지고 있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부처가 많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들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 관련 회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가이드라인은 전달하지 않고 감독 강화만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업 현장에선 송금이 어려워진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도 마땅한 지침 없이 이들을 응대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여전해 이날 12시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1비트코인(7600만원대)과 최대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1비트코인의 가격(6400만원대)은 18.7% 차이가 났다.
이달 14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0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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