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금소법 때문에…신한은행 등 대출상품 중단 사태

은행업무 곳곳서 멈춤…당분간 혼란 불가피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여파로 은행들의 상품 판매 중단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일부 대출 상품의 인터넷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캡처.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소법이 시행된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한마이카대출, SOHO CSS사이버론 등 일부 대출 상품의 인터넷 신청을 중단한다. 중도금대출·우리사주대출·이주비대출 서류접수 등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신규 상품 서비스는 고객에게 설명서 배부 등의 문제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쏠(SOL)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금소법 반영을 위한 전산 업그레드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해 방카슈랑스 전 상품 신규 가입 및 가입내역 조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반영을 위한 전산 업그레드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지될 예정이고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투자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한다. 6대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말한다. 금융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융상품 가입 시 각종 녹취와 설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규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나오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시중 은행들은 일단 일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고객중심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은행은 4월 말까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농협은행도 펀드일괄(포트폴리오)신규, 연금저축펀드계좌 신규 가입을 잠정 중단한다. 하나은행도 하이챗봇을 통한 간편적금, 도전365적금, 하나원큐적금, 급여하나월복리적금, 오늘은얼마니적금 등 일부 상품 가입을 중단한다. 우리은행 역시 스마트키오스크 예금, 펀드가입 등 일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일단 시행은 됐지만 세부 규정이 모호한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세칙인데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아 최대한 보수적인 서비스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유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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