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H 불법대출 입증 난항… 먼지털이식 검사

농협중앙회 1차검사 결과, 불법 없어…새로운 혐의 찾으려 안간힘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먼지털이식 검사에 나섰다.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애먼 금융사로 화살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LH 직원들에게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 1차 검사 결과를 공유받고 향후 검사 일정을 준비 중이다. 1차 검사 결과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무리하게 검사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현행법상 상호금융기관 산하에 있는 단위조합들은 상호금융기관의 자율규제를 적용 받는다. 실질적인 사건이 발생해야만 금감원이 개입해 검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권을 가진 농협중앙회가 금감원보다 먼저 북시흥농협에 대한 1차 검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1차검사에서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던 만큼 금감원이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쪽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진 않았을 것이고, 담보 평가나 담보인정비율(LTV)도 자격에 맞게 적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금융권에서는 LH 사태의 본질을 불법대출 등 법·규정 위반이 아닌, 제도 미비와 내부통제 부실로 바라본다. 실제 금융권은 돈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촘촘한 규제와 내부통제를 받고 있다. 내부정보 이용 거래 사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든 금융공공기관이든 금융 관련 종사자는 엄격한 내부통제를 받고 있고 처벌도 강하게 적용받는다"며 "반면 LH에는 그러한 규제가 전무하다. 사실상 내부정보 이용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대출 외에도 왜 특정 점포에 대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