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딥페이크는 범죄행위, 알페스는 실태파악부터"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청원 답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0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디지털성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설 등으로 실존 인물을 성적 대상화하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는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청와대 SNS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답변했다.

 

우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서 청원인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히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가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자 요청 없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 운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소개했다.

 

고 센터장은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서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고 센터장은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원인은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22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10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디지털성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설 등으로 실존 인물을 성적 대상화하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는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