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까지 전방위 수사(종합)
조사대상 시점 2013년 12월까지 확대, 1차 조사대상 2만3000명 전망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
정 총리, 이번주 1차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입력 : 2021-03-08 18:29:26 수정 : 2021-03-08 18:29:2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촉발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한다. 3기 신도시 절차가 2018년 12월에 시작된 만큼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이뤄진 토지 거래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조사 범위도 넓힌다.
 
최창원 '땅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지구 지정 전부터도 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충분히 예상해 사전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거래 내역을 검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국토부 직원 4509명을 비롯해 LH 직원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 포함된다.
 
최 단장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 3기 신도시 개발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금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 예정지 관할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차명거래 등 모든 투기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정 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며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이르면 오는 11일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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