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중수청 입법에 일선 우려…의견 적극 개진할 것"
조남관 차장 주재 회의 개최…'조직 안정 주력'도 논의
입력 : 2021-03-08 17:40:38 수정 : 2021-03-08 17:40: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회의를 연 전국 고검장들이 조직 안정에 주력하고, 수사권 폐지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쯤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가 진행됐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이 참여했다.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도 회의에 배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수청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히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지난 4일 중수청 신설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임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중수청과 관련한 일선 청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대검은 취합이 완료되면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고검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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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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