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소상공인 의견도 제각각
소공연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별 지급 38.6%, 선별 지급 후 전 국민 지급 30.4%, 전 국민 지급 28%
손실보상제 법제화엔 압도적 찬성…"‘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실시’ 가장 필요"
입력 : 2021-03-04 11:45:14 수정 : 2021-03-04 11:45:1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이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이 44.6%(528명), ‘집합금지 업종’ 8.9%(105명)로 집계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84.8%로 높게 조사됐다. 다만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반응이 나왔다.
 
그 결과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이 38.6%, ‘선 선별지급 후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이 28%의 응답률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05명 중 61%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집합제한 업종 경우에도 528명 중 54%가 마찬가지로 답변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44.8%가 ‘전 국민 지급’을 가장 높게 지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83.9%로 높게 나타났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별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업종 80% 지원·영업제한 업종 70% 지원·일반업종 60% 지원’이 67.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소급 적용을 묻는 물음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83.5%로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가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각각 조사됐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출 금액은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37.1%,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0.7%, ‘5000만원 이상’ 25.5%로 각각 조사됐다. 이자 금리를 묻는 물음에는 ‘무이자’ 대출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법제화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실시’가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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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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