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5조원을 배정했습니다. 작년 말 발생한 3차 코로나 재확산 여파에 따른 피해집중계층을 지원하고, 대규모 백신 구매·등 방역소요를 뒷받침 하기 위해섭니다.
추경 15조원 규모는 지출 규모 기준으로 3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9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과 고용충격 대응, 방역대책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추경 15조원은 지출 규모로 역대 3번째 규모다. 작년 코로나대응 3차 추경때 23조7000억원의 추경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7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어 3번째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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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3가지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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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의 절반 가까이는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에 쓰입니다. 특히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까지 포함될 경우 최대 180만원을 받아 전기료 포함 6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총규모 19조5000억원 지원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이상이 늘어난 690만명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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