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이상이 늘어난 690만명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총대책비 19조5000억원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책비 19조5000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다.
우선 피해계층 지원금에는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된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 고용대책으로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한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가 제공 되도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방역 대책도 반영됐다.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000억원을 보강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1년간 고용유지시 0.4%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한다.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 내 발행해 지역상권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복지시설 꽃 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홍 총리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께 그 온기가 스며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JPG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총대책비 19조5000억원 지원,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이상이 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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