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개인 파산·면책 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개인파산 신청인 81.5% 임대주택 거주
입력 : 2021-03-01 13:41:09 수정 : 2021-03-01 13:41:0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지난해 서울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일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이는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1만683건의 11.7%의 수치다.
 
지난해 신청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 상태로 파악됐다. 신청 당시 79.2%는 채무자가 무직 상태였다. 나머지는 임금 근로자 9.7%, 자영업자 1.8% 순이었다.
 
개인파산 신청인의 81.5%는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거주와 고시원 거주 비율 또한 각각 8.1%, 9.0%로 나타나 부채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 안정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응답으로 파악된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이었다. 
 
또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됐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파산제도의 문을 더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그래프.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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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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