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없이 수사"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 중립 강조
'윤석열 1호 수사대상' 질의에 "정치적 고려 않고 수사"
"공수처 권력분립 위반 아냐" 위헌 주장 반박…육아휴직 의혹엔 "목적 충실했지만 송구"
입력 : 2021-01-19 17:08:05 수정 : 2021-01-19 17:08: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압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며 "공수처장이 된다면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가 현 정권의 비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의원 질의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온 원칙대로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게 정부와 여당의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 돼야 한다고 약속하겠는가'라는 물음에도 "약속하겠다.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겠다기보다는 재판을 하듯이 양쪽의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보였다.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을 탈피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받은 불신은 3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 심화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은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령하는 기본권 보호도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수사고 공수처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공수처가 완전한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다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위헌성'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권력분립 위반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학업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는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중소기업 등 대다수는 직장을 잃을까 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것 같다"며 "그런 국민 감정을 감안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니겠는가 하는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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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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