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청년을 위한 40년 장기 모기지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년층·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말 종료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상환 유예기간을 또 한 번 연장한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연장 대상 대출의 상당액은 이미 정상 상환되고 있는 만큼 부실 위험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청년층·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우대조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고 적용만기를 장기화 하는 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옥죄면 청년층 등 특정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DSR보다 융통성있는 방안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외국처럼 30~40년 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처럼 조금씩 내고 30년이 지나면 자기집이 마련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상환 유예와 관련, "현재 상황을 볼 때 만기연장을 지속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기연장 규모가 40만건·116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1만3000건·4조원 정도만 이자를 유예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며 "차주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조원은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제상황이 어렵고 금융권도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빚을 다 갚으라고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주들이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지 은행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체크하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자상환이 정말 곤란한 차주는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컨설팅을 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가 종식돼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정상화하더라도 분할상환 등 연착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에 갚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분할상환 등 차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오는 3월말과 6월말에 각각 종료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와 예대율 적용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및 실물경제 지원여력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구역 확대를 허용해준 만큼 이들의 지역자금 공급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저축은행의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해 고금리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일정부분의 비대면 모집행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가령 규율체계로는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모집·광고·비교공시 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범위·영업방식·수수료 등에 대한 행위규율이 도입될 예정이다. 모집행위 규제완화으로는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결합) 모집 허용, AI설계사 도입, 화상통화 활용 등이 거론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