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며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함께 부동산 세금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청약제도는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해 개선하고 임대차 3법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놨다. 또한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30만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가 5년간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것은 2022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 완화를 첫 손에 꼽았다.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등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사실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 진행할 계획이다.
안 대표의 이날 부동산 공약 발표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날 국민의힘의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고밀도·고층화 개발 등을 통합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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