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양도세 중과제 폐지해 세 부담 완화해야"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공급 확대·규제 완화에 방점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동산 인식 변화와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고밀도·고층화 개발,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 등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중심으로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로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개선 및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