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일단 받아놓고 보자 식'의 '패닉 대출'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여러 대출규제로 벼랑 끝에 선 차주들이 당국의 대출규제 빗장이 열릴 때마다 폭발적인 대출 수요를 일으키는 양상이다. 대출 규제의 빈도수를 줄이고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규제 시그널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신용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특별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당국은 부동산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에 신용대출 자금이 쏠리는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당국은 신용대출이 폭증한 것을 두고 은행의 대출실적 경쟁과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 때문으로 봤다. 특히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자칫 가계대출을 위험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은 은행권과 협의해 신용대출 총량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연간 대출 총량 한도가 초기화되고 은행들이 신용대출 빗장을 열기 시작하자, 다시 대출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주일 새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잔액은 전달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조원이 늘었다. 현재 당국은 다시 신용대출 자제령을 내리고 은행의 신용대출 총량 규제 수위를 조정 중이다.
대출규제가 풀릴 때마다 발생하는 '패닉 대출'의 원인은 당국의 잦은 대출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규제 기간 자금난에 허덕였던 차주들이 빗장이 열릴 때마다 '일단 받고 보자 식'의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초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신용대출 규제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시장의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차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이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은 상황이라 차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당국의 잦은 규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의 잦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다. 금융업계에선 불가피하게 규제를 하더라도 일정 간격의 여유를 두고 시장에 충분히 예고를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출자금 용처를 분석해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대출규제로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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