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지난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으로 정부24나 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이 전면 적용된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국민신문고의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서도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하다.
전자서명인증서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전자서명으로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인증서는 △네이버 △삼성패스 전자서명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PASS △금융인증서비스 △KB모바일 △NH원패스 등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설한다. 국민원익위원회도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보안성을 확인하는 '전자서명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금융보안원·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이다.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승인 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를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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