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가치 회복·지능정보사회 선제 대응"

"재난방송 고도화·허위조작정보 대응…칸막이식 방송규제 혁신"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의 공적 가치 회복과 지능정보사회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격변을 겪으며 사회·경제 전반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우리 생활이 달라지며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2020년을 되돌아봤다. 그는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하며 미디어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과 미디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올해 방통위의 업무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허위조작정보·디지털성범죄 대응 등을 꼽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위

 

지난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는 2021년 향후 3년간 추진할 과제를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재난정보 제공 강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공영방송 책무 및 제도 개편 지원 등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화한 재난 상황 속에서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 고도화 계획도 내놓았다.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한 대응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미디어의 공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의 본격화로 통신 단말기와 통신·인터넷서비스는 생활 필수재가 되었다"며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 격차는 연령·계층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