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제한 놓고 "관치금융"VS"건전성 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당국 지침 바람직하지 않아""금융사 무리한 고배당, 시장 리스크 확대시킬 수 있어"

[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 제한 움직임을 두고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국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주장과 건전성 감독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8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원론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정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당국의 취지는 옳지만 현행법상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무리한 배당은 과거 론스타 고배당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이사회를 통해 수조원대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금융당국이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해 배당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당성향 70%대의 고배당으로 강행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홍 교수는 "만약 은행들이 건전성 위험을 무시하고 배당을 강행하면 부보금융기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대신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라며 "리스크가 커지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사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건 충분히 공감된다"면서도 "당국이 직접적으로 은행에 지침을 주고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부실대출이 우려되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면 된다"며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대손충당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쌓을 수 있어 배당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채평가 방식을 일시적으로 강화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이런 정공법을 놔두고 손쉽게 은행을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정부가 코로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 부실대출을 강요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할 사안을 왜 은행이 떠맡아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코로나 지원이 금융기관으로 옮겨가면 부실만 커질 수 있다"며 "금융사의 배당을 제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관계자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배당 규모를 설정하라는 것은 아직 무리"라면서 "배당성향 기준이 논의되더라도 모든 금융지주사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외주주 비율 60%선"이라며 "스트레스 관리 여력 감안해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은성수(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신병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