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8차 당대회·바이든 취임…1월 한반도 문제 중대 분기점

전문가 "정부, 한미정상회담으로 대화 촉진해야"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내년 1월은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4년 반 만에 당대회 개최를 예고한 데다, 미국도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외교안보라인을 재편하며 심기일전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내달 8차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올해 안에 반드시 결속해야 할 경제적 과업을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려야 한다'며 선언한 '80일 전투' 성과 달성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 10월12일 김일성광장에서 당 제8차 대회 승리(80일 전투 총 매진)를 위한 '평양시 군민연합집회'를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수해 복구, 경제제재 등 삼중고 극복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모습.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갈무리)

 

정확한 당대회 개최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80일을 기점으로 추산하면 내년 1월 초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사업들 이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북측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등 베일에 싸였던 새로운 대미·대남 기조를 포함한 대외정책 전략노선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달 20일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향후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새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외교정책에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싱가포르 합의 등 북미 대화 성과를 얼마만큼 반영할 지가 주된 관심사다. 구체적인 정책은 내정된 외교안보라인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하는 내년 7월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간 북의 도발을 막고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임 인사 임명을 서두르고 대북 메시지를 조기에 발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델 윌밍턴 퀸 극장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정부도 대북외교안보라인을 재편하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6자회담 수석대표로 북핵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새로 임명하고, 23일에는 최종문 전 주 프랑스 대사를 외교부 2차관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하는 등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상 간 큰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되는 데 있어 다시 한번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고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빨리 임명토록 하는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6·12 싱가포르 성명에 토대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기존 북미 합의를 이행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조기 발신토록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 교수는 "내년 1월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더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10년 비전을 제시하는 '정권 2기 출범' 의미가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도 1년 정도가 남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도 예정된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한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라며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광장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이 열린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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