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주택 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55만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대학입학금을 폐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의결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라며 "도전과 열정을 가진 청년 여러분이 계시기에 과감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도심 내 총 24만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청년 전·월세 임차 226만가구의 10% 이상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계산이다. 청년주택은 학교와 직장에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한다.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는 등 주택 품질을 높인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에게는 월평균 15만4000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2025년까지는청년 40만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주력한다.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집중 지원과 청년창업 전 주기 지원 체계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등 청년의 일할 권리가 보장된다. 내년부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등 총 55만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는 128만명 이상의 구직 지원을 실시한다.
부처합동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분야별 유망 창업아이템도 적극 발굴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025년까지 5000명의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금(8000억원), 혁신창업펀드(7억5000만원), 청년창업 우대보증(1조6000억원)도 조성한다.
저소득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도 던다. 특히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이 외에도 사회 첫발을 내딛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기존 5개 지원사업을 희망저축계좌Ⅰ·Ⅱ으로 통합하는 등 총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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