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제재심·분조위, 내년 1~2분기 개최"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1~2분기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6월~12월 중 검사를 실시했다"며 "대부분 내년 1~3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12월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인 NH증권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에 완료했다"며 "내년 2월에 관련 제재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외에 독일헤리티지 펀드, 디스커버리·이탈리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제재심 일정도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독일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2분기 중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디스커버리만 판매한 기업은행은 내년 1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들의 분조위도 내년 1~2분기 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관련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은 이달 말에 분조위를 우선 개최하겠다"며 "여타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옵티머스 분조위는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조위도 신한금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관련 분조위는 기업·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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