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개혁,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릴 것"

국정원·법무부·행안부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개정 국정원법 내달 시행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내달 시행을 앞둔 데 따른 것이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법무부·행정안전부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국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가 됐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직무수행 기준인 정보활동 기반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안보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인공위성 등 과학정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고 해킹, 사이버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친다"며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면서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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