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

국무회의 주재 "검찰 무소불위 권한 갖고 성역 돼 왔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차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권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겨냥해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