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택공급 확대 위한 정부 정책 차질없이 추진"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한 기존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야당이 '김현미 전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라며 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청문회에서 주택 공급 관련 신호가 나올지 주목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 후보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장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김현미 장관 시절 진행돼온 규제 정책 기조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최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고 주거 복지도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시절까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대안으로 나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본격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수요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변 후보자는 이러한 주택 도입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일갈했다. 

 

특히 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시세 차익 등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온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현재 어떤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폭넓게 논의하고 취임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새로운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는 과거 인터뷰와 칼럼, 저서 등에 거론한 발언과 관련한 야당의 송곳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축소 신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시절 간부급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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